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t,잇 report^r리포트 the^ð디 annual애뉴얼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