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