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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3장 불복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9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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