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2 (Ex Officio Examination of Jurisdiction)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A military court shall examine its jurisdiction on its ow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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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