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3 (Performing Duties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discover the facts or in an emergency, a military court may perform its duties or take measures necessary for fact-finding outside its jurisdictional district.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mmissioned military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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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