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 (Jurisdiction over Persons by Status)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2.3>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a)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factory,^f팩터^r리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mbat캄뱃 use,유스 a어 bridge,브^r리지 or오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storing스토^r링 articles아터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b)비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factory,^f팩터^r리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mbat캄뱃 use,유스 a어 bridge,브^r리지 or오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storing스토^r링 articles아터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c)시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factory,^f팩터^r리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mbat캄뱃 use,유스 a어 bridge,브^r리지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storing스토^r링 articles아터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a어 railway^r레일웨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a어 telegraph텔러그^r래^f프 line,라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d)디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e)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gainst어겐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my아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joint조인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2.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war워 held헬드 by바이 a어 unit유닛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courts코츠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with위^ð드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an앤 incident인서던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1.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2.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is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s퍼슨즈 death;데^θ스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3.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before비^f포 that^ð댓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such서치 status.스태터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2021.9.24>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omes컴즈 to투 lack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it잇 lacked랙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by바이 ruling^r룰링 to투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nstance인스튼스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main^r리메인 unaffected어너^f펙티드 in인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9.24>

(4) Even이^v븐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in인 a어 court.코트

⑤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5)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eeking시킹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9.24>

(6)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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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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