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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1-2 (Commissioning Expert Examinations)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공서, 학교,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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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관공서,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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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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