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5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Requiring Particular Protection,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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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a어 weak윅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and앤드 convey컨^v베이 decisions디시전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ge,에이지 sex,섹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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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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