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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36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6 (Audio Recording of Interrogations of Suspects, etc.)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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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ears히어즈 a어 suspect's서스펙츠 statement,스테잇먼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terview인터v뷰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③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하여는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36-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interrogations인테r러게이션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as애즈 an앤 object)아브젝트 as애즈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viewing"v뷰잉 as애즈 "listening".리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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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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