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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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re-detention프^r리-디텐션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4)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after애^f프터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in인 pending펜딩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5)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for^f포 all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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