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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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