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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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