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9-2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vidence obtained without following due process may not be used as evide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