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