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6 (Judgment Based on Written Examination)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 The Supreme Court may render judgment without oral argument, based on the petition of final appeal,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other case records.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he Supreme Court may hold argument on specific matters and hear the statements of reference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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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