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53 (Sending of Litigation Records where a Judgment of Remand or Transfer Becomes Final)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remandr리맨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434, or오 4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t잇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mandedr리맨디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ison,프r리즌 its잇츠 branch,브r랜치 or오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ention디텐션 room,r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ison,프r리즌 its잇츠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디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ention디텐션 roomr룸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mandedr리맨디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