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53 (Sending of Litigation Records where a Judgment of Remand or Transfer Becomes Final)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Where a judgment of remand or transfer under Article 433, 434, or 436 of the Act becomes final, it shall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1. 고등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 high court shall send the litigation records and articles of evidence to the military court to which the case is remanded or transferr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notify the military prosecutor of the high prosecution division of that fact;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military court that has received them under sub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military prosecutor of the military prosecution division corresponding to that military court of that fact;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3. Where the defendant is in a military prison, its branch, or an unconvicted detention room, the military prosecutor of the high prosecution division shall transfer the defendant to the military prison, its branch, or the unconvicted detention room in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court to which the case is remanded or transferred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fication under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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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