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수수료의 면제)

Rules on Fees for Certificates of Military Schools, Article 5 (Exemption from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No노우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or오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