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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포상과 징벌 › 제2절 징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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