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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2장 가석방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재회부)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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