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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1절 작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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