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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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