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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징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징벌 집행의 계속)

법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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