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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환자의 음식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30 (Food and Drink for Patients)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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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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