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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52 (Treatment at Outside Medical Facilities, etc.)

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treated트r리티드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had해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brought브r롯 a어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back백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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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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