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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 (Classification of Solitary Confinement)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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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

1. Solitary살러테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purposes:퍼퍼시즈 confining컨f파이닝 theð디 inmate인메잇 alone얼론 on안 restr레스트 days데이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aily데일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hile와일 having해v빙 theð디 inmate인메잇 live라이v브 communally커뮤널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aily데일리 schedule스케줄 during두r링 daily데일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ork;워크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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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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