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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4 (Bearing of Expenses for Sending Letters, etc.)

군수용자의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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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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