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73 (Management of Writing Implements, etc.)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1) Writing implements necessary for writing under Article 50 of the Act shall be kept and managed in the writing implement storage box in the cell.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2) A writing implements item list stating the items and quantities of writing implements shall be posted in the cell.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3) The cost of purchasing writing implements shall be borne by the military inmate: Provided, That where the military inmate is unable to bear the cost, the warden may issue the necessary writing imple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