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out아웃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written,^r리튼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nding센딩 out아웃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riting^r라이팅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