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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정서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0 (Emotional Education)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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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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