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9 (Standard for Number of Persons in Shared-Cell Confinement)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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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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