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Measures Act on Crimes Involving Military Supplies, et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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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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