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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