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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