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손실보상)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1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에 따른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1.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nnection커넥션 or오 attachment어태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ntry엔트^r리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제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 산출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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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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