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3 (Notice of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Amount and Objections)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Upon receiving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11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determine the compensation amoun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and notify the claimant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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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