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6조(통신방해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6 (Crime of Interfering with Communications)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amages military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thereby obstructs their function, or who interferes with military communicati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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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