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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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