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3조(가족수당)
Military Pay Act, Article 13 (Family Allowance)
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A family allowance shall be paid to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have dependents.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payment, amou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the family allow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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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