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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군인보수법 제7조(봉급)

Military Pay Act, Article 7 (Salary)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1)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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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3.3.22>

(3) Deleted.딜리티드 <2013.3.22>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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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ay페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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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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