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7조(봉급)
Military Pay Act, Article 7 (Salary)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1) The salary of military personnel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2)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salary shall be determined each year when the budget is prepared.
③ 삭제 <2013.3.22>
(3) Deleted. <2013.3.22>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4)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conduct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military pay every five years, comparing the pay of military personnel with that of similar groups in the civilian labor marke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reflect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he Basic Plan for Military Welfare under Article 6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Welfare.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5)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on the calculation of pay standards for military personnel by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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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