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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보임 ›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3 (Heads of Important Departments)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2018.8.21, 2018.12.4, 2021.11.30, 2022.4.1, 2022.7.14, 2022.11.1, 2024.8.6, 2025.5.7, 2026.7.28>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ts유넛츠 whose후즈 main메인 mission미션 is이즈 combat"캄뱃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units유넛츠 whose후즈 main메인 mission미션 is이즈 combat:캄뱃

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사령관,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a)어 Army:아미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rmy아미 Second세큰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corps코 commanders,커맨더즈 theð디 Army아미 Special스페실 Warfare워f페어 Commander,커맨더 theð더 Capital캐퍼틀 Defense디f펜스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rmy아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rmy아미 Missile미슬 Strategic스트r러티직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commanders커맨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인 peacetime피스타임 only,온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division디v비전 whose후즈 personnel퍼서넬 is이즈 mostly모우스틀리 to투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and앤드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

(b)비 Navy:네이v비 theð더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theð더 Navy네이v비 Fleetf플릿 Commander,커맨더 theð더 Navy네이v비 Submarine서브머r린 Forcef포스 Commander,커맨더 theð더 Navy네이v비 Aviation에이v비에이션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commanders;커맨더즈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c)시 Air에어 Force:f포스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ir에어 Combat캄뱃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ir에어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Reconnaissancer리카너슨스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Missile미슬 Defense디f펜스 Commander,커맨더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ir에어 Defense디f펜스 Control컨트r로울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combat캄뱃 wing윙 commanders;커맨더즈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2.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OK-USr락-어스 Combined컴바인드 Forcesf포시즈 Command,커맨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Commander,커맨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777th티에이치 Command,커맨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and,커맨드 theð더 Cyber사이버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theð더 Drone드r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mmander,커맨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b)비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c)시 Army:아미 theð디 Army아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octrine닥트r런 Commander,커맨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theð디 Army아미 Logistics러지스틱스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Thirdθ써드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d)디 Navy:네이v비 theð더 Navy네이v비 Logistics러지스틱스 Commander,커맨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Naval네이v블 Academy,어캐더미 and앤드 theð더 Navy네이v비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ander;커맨더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e)이 Air에어 Force:f포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cademy,어캐더미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Logistics러지스틱스 Commander,커맨더 and앤드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ander.커맨더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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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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