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4-3 (Assignment of General-Grade Officer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Positions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1. Positions퍼지션즈 in인 units유넛츠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2. Positions퍼지션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agencies;에이전시즈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3. Positions퍼지션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4. Positions퍼지션즈 in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med^f폼드 for^f포 special스페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5. Positions퍼지션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fense디^f펜스 reform,^r러^f폼 such서치 as애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6. Positions퍼지션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7. Temporary템퍼^r레^r리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기간은 각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7>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7>

(4)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patch디스패치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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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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