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 직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15 (Professional Manpower Positions)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5.9.18>

(1)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s"퍼지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ositions퍼지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1.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in인 policy팔러시 departments,디파트먼츠 positions퍼지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field^f필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knowledge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y팔러시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ㆍ교류ㆍ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2.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ositions퍼지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attachés어태치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rmaments아머먼츠 attachés어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3.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3.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computing,컴퓨팅 cyber,사이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a)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asic베이식 course코스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b)비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cademies,어캐더미즈 the^ð디 Army아미 Third^θ써드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and앤드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Nursing너싱 Academy어캐더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ㆍ기능전문직위"라 한다)

4. Among어멍 positions퍼지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kills스킬즈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5. Positions퍼지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lanning플래닝 ability,어빌러티 project프^r라젝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kills스킬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ilitary밀러테^r리 power,파워 and앤드 armaments아머먼츠 attachés어태치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ositions").퍼지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units유넛츠 directly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ose^ð도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power맨파워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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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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