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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1절 통칙

군인사법 시행령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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