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4 (Service of Short-Term Service Officers, etc.)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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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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