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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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