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1 (Composition of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etc.)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1) A Discharge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at least three and not more than seven members, and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unit at which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is established.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2) The members of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officers, warrant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are seniors of the person subject to review, but members of the Headquarters Discharge Review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from officers of the rank of colonel or higher.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shall be the most senior among the members.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may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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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