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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51 (Composition of the Discharge Review Committee, etc.)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1) A어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at앳 which위치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are아 seniors시니어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ut벗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lonel커늘 or오 higher.하이어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ost모우스트 senior시니어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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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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