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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7-3 (Measures for Heat Waves, Cold Waves, etc.)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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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heat힛 waves,웨이v브즈 cold코울드 waves,웨이v브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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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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