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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2 (Warnings)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warning워닝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ecause비코즈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temperature,템프r러처 or오 wind와인드 speed,스피드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warning워닝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warning워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warning").워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rnings워닝즈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warnings워닝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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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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