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3 (Provision of Hydro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Forecasts of Meteorological Drought)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hydrometeorological information to support effective responses to meteorological disasters such as floods caused by torrential rain: Provided, That hydrological surveys and flood forecasts under the Act on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re excluded.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issue necessary forecasts of meteorological drought (meaning a phenomenon in which a dry period continues for a certain period or longer because precipitation in a specific area is less than average precipitation)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contents, and target areas, etc. of the provision of hydrometeorological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forecasts of meteorological drough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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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