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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3 (Provision of Hydro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Forecasts of Meteorological Drought)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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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rought드r라웃 (meaning미닝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a어 dry드r라이 period피r리어드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longer롱거 because비코즈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verage애v버r리지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ydrometeorological하이드r로우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drought드r라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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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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