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51 (Public Official Statu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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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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